CWN(CHANGE WITH NEWS) - [새해 달라지는 것] 신생아 가구 ‘특공·대출’ 지원… 혼인·출산 ‘증여공제’

[CWN 우승준 기자]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새해 1월1일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혼인·출산 등 지원·공제 정책이 실행되는 게 이를 방증한다.

◆올해부터 ‘출산가구’에 연간 약 7만호 특별공급 시행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해부터 고금리·분양가 인상 등으로 주택 구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출산가정 및 신혼가정에 특별공급 확대와 저리 대출 등이 지원된다. 오는 3월부터는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제도가 적용돼 연간 ‘7만 가구 수준(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의 특별공급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만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출산 가구에 소득 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가동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억6000만원 이하 및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연 1.6%에서 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가격 9억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이달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도록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된다.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구조다.

◆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 시 최대 1억원 공제

연장선상으로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단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에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 및 20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확대된다. 지원 금액은 한부모의 경우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을 인상 지급한다.

◆ 이동통신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올해 상반기부터는 이동통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3만 원대 5G 요금제 및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가 출시되고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도 출시될 예정이다.

올해 중에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지원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오는 3월엔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된다. 이어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을 예고하고 있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까지 연결되며, 완전개통 시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를 도모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CWN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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