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단독] 국토부 공무원 막무가내 취재 거부 ′고자세′ 성실·친절의무 ′실종′

[CWN 기획취재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소속 공무원이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언론의 정당한 취재를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이 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 등 다른 방안을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사적인 감정이라는 이유로 취재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국토부 대변인실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와 친절공정의 의무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화물차업계 일각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조직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지난 1일 국토부 물류산업과 김상조 주무관과 유선으로 서울시화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이사장 최정만, 이하 협회)로부터 인터넷신문고를 통한 대폐차관련 민원을 받은 시기에 대해 취재했다.

국토부는 현재 협회와 함께 회원사 A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신청’(이하 대폐차 신청)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2023.11.20.~11.23일자 기사 참조)

‘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 신청’이란, 화물자동차의 노후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령을 준수한다.

관련업계 일각에 따르면 협회는 관할관청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회원사의 ‘대폐차 신청’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관할관청으로부터 A사의 ‘대폐차 신청’을 수 차례 거부해 온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받았다.

이후 협회는 국토부에 A사에 대한 ‘대폐차 신청’에 대해 인터넷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관할관청도 승인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협회가 재차 국토부에 회원사의 ‘대폐차 신청’에 대해 인터넷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주무관에게 유선상으로 협회의 인터넷신문고 민원제기 날짜와 내용 등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김 주무관은 본지 기자의 취재에 “협회에 물어봐라 제가 그냥 알려주기 싫다”며 개인적인 감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주무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주무관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는 등의 대안을 알려주지도 않고 무작정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워 취재를 거부했다.

이에 본지는 국토부 대변인실 소속 정창대 서기관에게 지난 1일 김상조 주무관이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워 취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했으나 “알아보겠다”고 답한 뒤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 회원사인 A사 관계자는 “공무원이 사적인 질문도 아니고 기자가 정식 취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개인감정을 운운한 것은 처음 듣는다”면서 “알려줄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제대로 밝혀야지 공무원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알려주기 싫다고 말했다는 것은 국토부 기강이 얼마나 느슨해졌는지 알만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사 B사 관계자는 “하위직 공무원이 그런 태도라면 고위직 공무원들은 얼마나 더 권위적이고 건방진 모습일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공무원의 불친절한 태도는 원희룡 장관의 리더십 문제로 최근 정치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장관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잊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

D법무법인 소속 J모 변호사는 “법적으로 공무원이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무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는 등의 방안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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