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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 "인공지능, 디지털 분열 심화 일으킬 것" 경고

최은희 / 기사승인 : 2023-01-31 16: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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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WE)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의 발전을 경고했다. 세계경제포럼의 경고 사항은 AI 개발이 다양한 정치적 환경을 통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민 및 이동 시스템의 AI 기술이 국가 간 혹은 국가 내 디지털 분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유럽 여러 국가와 호주, 일본, 미국, 홍콩, 중국 이민 당국은 머신러닝을 비롯한 각종 기술을 활용한 작업 처리 시스템 간소화 방법을 모색했다. 일례로, 홍콩은 머신러닝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처리와 절차적 지식을 설립할 자체 AI e-브레인(e-Brain) 시스템을 구축했다. 더불어 관료의 사건 처리 시간을 줄이면서 더 빠른 사건 처리를 도왔다.

AI 채택률 증가 사전 조건은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역량이다. 특히, 프로세스와 지원자의 신원 데이터의 디지털 데이터 캡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ICT 인프라와 전기 및 ICT 역량을 갖춘 인력 접근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빈곤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는 AI 채택률 증가를 위해 필요한 요소가 부족하다.

이는 AI 채택 상태 간 격차를 심화한다. 결국, 디지털 격차와 이송 관리에서 개발도상국의 구조적 불이익이 가중된다. 그리고 현재 AI의 힘의 비대칭성이라는 문제가 전 세계에 발생하는 추세이다.

AI의 힘의 비대칭성 문제는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간 불평등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도 일으킨다. 이민 관리의 디지털화 증가 및 AI 사용 증가는 갈수록 잠재적인 이민자들이 디지털 채널을 통해 당국과 접촉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민자가 목적지 국가에 도착하고 통합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 채널을 탐색해야 할 때, 디지털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잠재적 이민자의 관련 디지털 프로세스 접근이 필수라는 전제 조선이 있다.

실제로 일부 국가 내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접근성 격차가 크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과 세계 최빈국에서는 여성의 성별 및 국가 개발 상태별 인터넷 접속에 대한 데이터 접근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입증됐다.

디지털화는 중요한 인권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적 오류를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여 이주민과 국가에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빈곤국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 및 해당 국가의 여성은 완전히 배제될 것이다. 지난 25년 동안 개발도상국 국민의 국제 이동 경로 접근성 감소 등 이동성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여러 자료 분석 결과, 대다수 국제 이주 활동이 부유한 선진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정치 및 자원 문제 때문에 빈곤국으로 향하는 전 세계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남성의 국제적 이주가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는 등 남녀 격차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0년 기준 해외 이주민 중 남성의 비율은 50.6%, 여성의 비율은 49.4%로 집계됐다. 그러나 2020년, 장기적 체계적 변화의 영향으로 해외 이주를 한 남성의 비율은 52.1%, 여성의 비율은 47.9%로 그 격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도상국 인구와 당국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 개발 및 배포가 없다면, 부유하고 고도로 발달한 국가의 AI 지원 이주 시스템에서 디지털 기술의 확장과 그 적용은 국가 간 및 국가 내에서 증가하는 디지털 및 이동성 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한편, 국제연합기구(UN)는 글로벌 디지털 격차를 해결하고 근절하기 위한 길을 제공하도록 개발도상국 및 빈곤 국가 대상 기술 개발과 투자를 요구했다. UN의 요구는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맥락에서 여성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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