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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침해·국가 안보 위협 우려"...미국·틱톡, 데이터 보안 협상 중단

박채원 / 기사승인 : 2022-12-12 17: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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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인기 숏폼 SNS 플랫폼 틱톡에 대한 경고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틱톡 사용자 정보에 접근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에도 미국 의회에서는 틱톡의 미국 시민 데이터 접근, 국가 안보 위협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미국은 틱톡과 미국 데이터 보안 협상을 추진해왔다. 협상안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미국 시민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는 대신 미국 사업 운영을 이어가도록 허락한다는 조건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와 틱톡 간 미국 데이터 보안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공식 팟캐스트 채널 테크 뉴스 브리핑의 진행자 조이 토마스(Zoe Thomas) 기자가 존 D. 맥키논(John D.McKinnon) 기자와 함께 미국과 틱톡의 데이터 보안 협상 내용, 중단 배경 등과 관련된 사안을 이야기했다.

맥키논 기자는 사실, 미국과 틱톡의 데이터 보안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 말기부터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는 틱톡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군인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이후 미국과 틱톡의 관계가 달라졌으며, 양측은 국가 안보 위협 요소가 없음을 보장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과 틱톡의 핵심 협상 내용은 중국 정부의 미국 시민 데이터 접근 가능성 차단 방법과 추천 알고리즘을 악용한 중국 정부의 선동광고 유포 및 영향력 행사 작전 금지이다.

틱톡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몇 가지 조건에 합의할 가능성을 낙관한다. 틱톡은 시간에 따라 정부와 협상 조건에 합의하고는 미국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장벽을 비롯한 일부 변경 사항을 적용할 가능성을 밝혔다.

그러나 모두가 틱톡과 미국의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협상이 지연될 것을 우려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등에서 올해 초 작성된 협상 초안을 추진하는 데 반대할 가능성 때문이다. 혹자는 틱톡과 바이트댄스,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합의 조건을 어길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에, 맥키논 기자는 미국과 틱톡의 데이터 보안 협상이 결렬된다면, 두 가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중 한 가지는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가 안보 위협을 주장하며, 틱톡 금지를 추진한 적이 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 금지 카드를 꺼내 든다면, SNS 시장에서 틱톡의 인기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대중의 반발이 이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 다른 선택권은 미국 정부가 협상에 실패하고, 자국민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처를 전혀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때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국 의회의 거센 비판이 이어질 것이 유력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과 틱톡의 데이터 보안 협상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이 인정되는 중국 기업의 알고리즘을 수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맥키논 기자는 이를 두고 중국 기업이 자국 SNS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중국 기업의 재산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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