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유럽연합, 스마트폰 단종 후 5년간 부품 구매 보장 추진...수리권 확대 기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 소비자의 수리권 강화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9월 6일(현지 시각), 벤처비트, 안드로이드 폴리스, 나인투파이브구글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스마트폰, 태블릿 부품 15종 구매 보장 기간을 제품 단종 후 5년으로 규정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했다.

집행위원회가 구매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주요 부품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카메라, 충전 포인트, 기계식 버튼, 마이크, 스피커, 폴더블폰과 태블릿 제품용을 포함한 힌지 조립 부품 등이다.

초안은 스마트폰과 무선 전화기, 태블릿 등의 친환경 설계를 언급하며, “많은 사용자가 종종 수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교체한다. 기기 수명이 끝날 때까지 효율적인 사용이나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었다.

사용자의 자가 수리가 어려운 탓에 환경 오염이라는 대가와 신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채굴이 빈번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고객에게 배터리와 함께 후면 커버를 교체하도록 지원하거나 최소한의 표준을 충족하는 배터리 설계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권한을 부여한다.

또, 소비자에게는 디스플레이와 SIM 카드, 메모리 카드 트레이, 마이크, 충전 포트, 힌지 등 다양한 부품 구매를 지원한다. 그와 동시에 제품 단종 후 7년간 수리 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자 한다.

유럽연합은 지난 몇 년간 스마트폰 수리권 보장 범위 확대 규정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프랑스의 제품 수리 용이성 점수 공개를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부품 구매 기간 보장은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을 위해 더 엄격한 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번 초안은 올해 말까지 다수 이해 관계자에게 초안 내용을 피드백 받을 예정이다. 초안 통과까지 이루어진 뒤 내년 말까지 유럽 법률로 시행될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미국 온라인 IT 매체 안드로이드 폴리스는 이번 소식을 전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초안은 스마트폰 업계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매체는 추후 수개월 혹은 수년 뒤 제품 수리 관행이 실제로 달라질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유럽 시장에서의 중대한 변화를 기대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 테크 전문 뉴스 플랫폼 나인투파이브구글은 초안이 원활하게 통과한다면, 유럽연합 이외에 전 세계 시장에서도 비슷한 규정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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