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앱 개발자 86%, 구글·애플 인앱 결제 강제 방지 법안 찬성

[독점] 앱 개발자 86%, 구글·애플 인앱 결제 강제 방지 법안 찬성: 강승환 / 기사승인 : 2022-02-03 15:29:32

앱 개발자 다수가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인앱 결제 강제 방지 법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매체 더힐은 테크 업계 대기업의 앱스토어 독점 반대 기관인 앱 공정성 연합(Coalition for App Fairness)의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 현직 앱 개발자 86%가 애플, 구글의 인앱 결제 관행을 반대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상원 의회에서 ‘공개 앱 시장법(Open App Markets Act)’ 통과를 추진하는 도중 앱 개발자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개 앱 시장법은 앱 스토어의 자체 앱 검색 결과 우선순위 부여, 개발자의 결제 수단 선택 자유 박탈, 사용자의 서드파티 앱스토어 앱 다운로드 금지 방안 등을 다룬 법안이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앱 개발자 대부분이 애플의 앱스토어 판매 금액 30%로 책정된 과도한 앱 결제 수수료에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어느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앱 공정성 연합에 “대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이외에 결제 비용의 30%가 수수료로 책정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앱 개발자에게 제공하거나 인정하는 기능이 불만이라고 말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일부 개발자는 애플이 경쟁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다수 개발자를 대상으로 특정 기능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또, 응답자 절반은 그동안 애플, 구글의 독점 관행이 소규모 기업과 개인 개발자의 시장 진입의 거대한 장벽이 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앱 공정성 연합 총괄 메간 디무지오(Meghan DiMuzio)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 결과는 대다수 앱 개발자가 공개 앱 시장법 통과가 공정한 디지털 시장 경쟁 기회라고 판단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디무지오 총괄은 그동안 수많은 개발자가 애플, 구글의 독점 관행 탓에 서비스 제공과 앱 개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그와 동시에 소비자는 서비스 선택 범위와 혁신 경험 기회가 축소되는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디무지오 총괄은 조사 결과와 개발자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며, “공개 앱 시장법은 소기업 혹은 개인 개발자의 공정 경쟁과 정당한 보상에 확실한 이익이 될 것이다. 앱 공정성 연합의 조사 결과, 대다수 앱 개발자는 공개 앱 시장법이 소비자를 위한 양질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우수한 서비스를 위한 개발자 추가 채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공개 앱 시장법을 발의한 민주당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과 리차드 블루멘털 의원, 공화당 마샤 블랙번 의원은 이번 주 중으로 법안 통과 추진을 위한 공식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