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독일 정부, 영토 2% 풍력 발전 시설에 할당

[독점] 독일 정부, 영토 2% 풍력 발전 시설에 할당: 강승환 / 기사승인 : 2022-01-18 18:10:54

독일은 재생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세계 최고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독일 정부가 재생에너지 활용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해외 온라인 매체 클린테크니카는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신임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육지와 해상 풍력발전소 확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체 영토 2%를 육지 풍력발전소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벡 장관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풍력발전소가 독일의 가장 중요한 전력 생성 자원이자 탄소 배출량을 목표치 이상으로 절감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벡 장관은 민간 항공기와 군사 항공기용 레이더 설치 관련 우려 때문에 제한된 육지 풍력발전소 개발 문제 완화도 약속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항공 레이더 때문에 봉쇄된 영역을 풍력 프로젝트에 지원한다면, 최대 4~5GW 규모의 풍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새로이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정부의 풍력발전소 확장 구상안이 성공한다면, 2030년까지 연평균 육지 풍력발전 전력이 최대 10GW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풍력 에너지 지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저소득 가구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송 자체를 공공의 이익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벡 장관은 풍력 발전소 건설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파괴도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자연보호법(Nature Protection Act) 규정에 의거해 일부 단체가 풍력 발전소 에너지 생성 반대 소송을 제기해,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크게 높이지 못한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와 관련, 하벡 장관은 환경 이익과 재생에너지 사용이라는 공공의 이익 간 균형을 맞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편, 독일 풍력에너지 협회(German Wind Energy Association)은 하벡 장관의 발표 이후 전체 영토의 2%만 활용해도 독일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