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인터넷 공급 차단, 정치적 무기로 급부상...국민 소통·경제에 타격

2021년, 21개국 독재 정권이 의도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횟수가 최소 50회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또, 독재 정권의 인터넷 접속 차단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온라인 IT 매체 테크크런치는 독재 정권이 날이 갈수록 인터넷 접속 차단을 정치적 무기로 악용한다고 보도했다.

독재 정권의 인터넷 차단, 어떤 문제 낳았나?
올해, 베네수엘라와 쿠바, 미얀마 등이 디지털 반정부 인사의 견해 확산을 막고자 선거 직전 혹은 반정부 시위 등을 계기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독재 정권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이유는 손쉽게 반정부 인사의 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클레멘트 볼레(Clement Voule) UN 특별조사위원은 인터넷 차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더 널리 확산된다는 점을 경고했다. 볼레도 인터넷 차단이 반정부 세력과 시민 억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동시에 국제 사회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 차단이 시민의 정치, 사회 문제 토론과 소통 방식을 넘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테크크런치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가 인터넷 공급을 중단한 이집트부터 올해 초부터 인터넷이 차단된 미얀마까지 인구 수만 명의 소통 수단이 막힌 국가의 GDP가 약 2.5% 쇠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재 정권의 인터넷 차단, 대처 방안은?
특정 국가의 정부 주도 부분적인 인터넷 접속 차단도 전 세계 문제로 공식 문서화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차단 범위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디지털 권리 옹호 비영리 단체 액세스 나우(Access Now)와 플랫폼 데이터 분석 기관 센서드 플래닛(Censored Planet), 인터넷 검열 감시 단체 OONI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연구팀은 국제 사회가 인터넷 차단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면, 인터넷 접속 전면 차단 시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VPN과 공유 프록시 서버 등은 이미 인터넷이 차단된 상황에서 공개 웹에 접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터넷 전반에 적용된 표준을 구축한다면, 도메인 단계의 통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 차단의 해결책으로 기술적인 요소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접속 차단 발생을 막으려면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이에는 국제 사회의 대응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105개국의 240여 개 단체 연합이 주도한 #KeepItOn 운동과 같은 민중의 노력은 시민 권리 옹호와 기술적 지원, 법적 개입 등을 통한 독재 정권의 인터넷 통제를 제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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