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美 백악관 FCC 의장 임명, 광대역 서비스·망 중립성 옹호 세력의 희망되다

10월 26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통신위원회(FCC) 관료 선임을 완료했다. FCC 의장 대행이었던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이 정식 의장으로 승격됐다. 또, 오바마 행정부 당시 FCC 관료직을 지낸 소비자 권리 옹호론자로 유명한 기기 손(Gigi Sohn)도 FCC 의장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미국 온라인 테크 매체 Ars테크니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FCC 인사 임명이 그동안 지역과 소득 계층 간 인터넷 접근성 격차와 지나치게 비싼 인터넷 가격이 영향을 미친 디지털 분열 격차를 좁히고, 망 중립성 규정 복구의 희망이 되었다는 견해를 보도했다.

제시카 로젠워셀은 어떤 인물인가?
로젠워셀 의장은 통신망 제공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한 인물로 유명하다. 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아지트 파이(Ajit Pai) 전 FCC 의장의 망 중립성 폐지 및 통신 서비스 업체 규제 해제에 반대하기도 했다.

민주당 집권 이후에는 파이 전 의장 시절의 망 중립성 폐지, 통신 서비스 업체 규제 폐지 이후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

또, 로젠워셀 의장은 지난 몇 년간 가정에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온라인으로 학교 숙제를 제출하지 못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한 아동을 위해 가정 인터넷 지원을 지지하기도 했다.

기기 손은 어떤 인물인가?
백악관은 "기기 손이 3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광대역 인터넷 접근성 보편화와 경쟁력 강화, 저렴한 인터넷 접근 권한 보장,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장 등을 위해 근본적인 경쟁과 혁신 정책 수호와 보존 노력을 펼쳤다"라고 평가했다.

손 신임 의장 임명은 사실상 광대역 및 케이블 TV 업계 규제 계획을 모두 반대한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의 독점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7월, 손 의장 임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번스타인(Bernstein) 미디어 애널리스트의 피터 수피노(Peter Supino)는 "손 의장이 광대역 서비스 가격 규제를 추진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톰 휠러(Tom Wheeler) 전 FCC 의장의 가격 규제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했다. 또, 그동안 민주당이 집권한 행정부가 완벽한 가격 규제를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 신임 의장 임명은 소비자 권리 옹호 세력의 주장과 같이 광대역 서비스 가격 인하를 위한 직접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 바이든이 구상한 FCC 드림팀
이번 FCC 신임 의장 임명과 관련, 미국 미디어 개혁 옹호 단체 프리프레스(Free Press)의 크레이그 아론(Craig Aaron) 회장은 "인터넷과 미디어의 미래를 우려한 이들의 소망을 이룰 드림팀이 구성됐다. 로젠워셀 의장과 손 의장 임명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시민을 위한 진정한 미디어와 테크 정책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임 FCC 의장 모두 현재 광대역 인터넷 접근이 가장 필요한 이들을 위해 거액을 투자하면서 균등한 인터넷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망 중립성 부활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일으킨 미디어 규제 피해 복구 노력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지적재산권·디지털 시장 권리 보호 단체 퍼블릭 날리지(Public Knowledge) 회장 크리스 루이스(Chris Lewis)도 이번 FCC 신임 의장 임명을 극찬하며, "신임 FCC 의장 모두 광대역 인터넷 정책의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다"라며 로젠워셀 의장과 손 의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벤튼 연구소(Benton Institute)의 수석 자문가인 앤드류 슈와츠만(Andrew Schwartzman)은 "로젠워셀 의장은 미국 아동과 젊은 세대, 가정 내 광대역 인터넷 연결 제공 혜택을 강조한 인물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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