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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핀테크' 산업 전폭 지원 ··· 디지털 금융 성장 가속화

윤지우 / 기사승인 : 2021-01-30 15: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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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인 '핀테크' 관련 산업이 제도적 도움을 받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디지털 금융 혁신 관련 주요 과제 발표 자리에서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가속하겠다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다양한 핀테크 기업의 아이디어가 혁신적 금융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핀테크 기업에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은 이러한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 및 사업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어, ‘디지털 샌드박스’는 핀테크 기업이 실제 사업에 착수하기 전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 있다. 실제 도입은 6월~8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 내로 일명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핀테크 산업이 더욱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법적인 발판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과 IT의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의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금융회사가 투자 가능한 핀테크 범위 확대, 투자 손실 시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하는 법적 기구 설립 및 재원 조성 근거 마련 ▲금융사,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 정립 등을 내세웠다.

특히, 정책금융 민간 투자 지원 확대로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충분한 자금 지원 또한 이루어지도록 하여 기존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있어 존재하던 제도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출처: 금융위원회]

이날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핀테크 육성 가속화를 비롯하여 ▲언택트 금융 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 인프라 구축 등의 세 가지 논의로 이루어진 디지털 금융 활성화 과제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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