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금융노조, ＂이복현은 사퇴하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CWN 김보람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은 당국이 원하던 바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가계부채 관리 실패 책임을 은행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는 대출금리에 개입하겠다'며 관치 의지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수사와 겁박으로 금융을 길들이려는 전형적인 정치 검찰 방식이다. 연이은 금융당국의 노골적인 관치 열망이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융노조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안일한 대응으로 문제를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반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다. 

사태 직전 이복현 원장은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며 문제 심각성을 간과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터지자 '은행의 불완전판매'만을 부각시키며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결국 정책당국 규제 완화와 감독당국 늑장 대책이 만들어낸 ELS 사태는 배상이라는 '처벌'로 끝났다. 

가계부채 문제도 거론했다.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목표로 가계대출을 쉽게 허용하며 문제를 야기했다"며 "특히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연기는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와서 금감원이 '자율'을 운운하며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며 "변명이 아니라 오락가락한 금융정책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정책 실패는 수사밖에 모르는 금융 아마추어를 금감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이복현 원장은 임기 초부터 금융감독 본연의 업무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금융권을 길들이는 데 집중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임 직후에도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관리는 금감원의 책무라며 금융권에 대한 압박을 숨기지 않았다. 총선을 앞둔 4월에는 느닷없이 감독권도 없는 새마을금고 감사 진행에 개입해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고에 따른 CEO 책임론에 대한 질타도 이어 나갔다.

금융노조는 "최근에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금융지주 경영진을 지목해 책임론을 제기했다"며 "금융권 길들이기 시범케이스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쯤 되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관치독재'라 불러야 마땅하다"며 "금융산업의 안정을 위해 이복현 원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진정한 금융 전문가를 새로운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세워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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