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국회예산처 ＂中企모태펀드 중첩문제 해소 필요＂

▲사진=CWN DB

국회예산정책처는 15일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현황, 펀드별 중복성 문제, 회수재원 국고회수 등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05년 중소기업모태펀드, 2010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결성 이후 산단환경개선펀드, 글로벌인프라펀드 등 다양한 정책펀드가 조성되고 있다.

예정처는 정책펀드 종류 및 출자규모가 증가하면서 투자분야 및 업력이 중첩되는 정책펀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중첩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초격차 분야(중소기업모태펀드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 한국산업은행 혁신성장펀드), 소재·부품·장비 분야(중소기업모태펀드 소부장계정, 한국산업은행 소부장펀드) 등 투자분야가 중첩되며, 중소기업모태펀드와 한국산업은행 정책펀드는 모두 중·후기 기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국회의 심의(보고) 없이 자펀드 회수액의 재투자와 계정 간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회수금 재투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회수재원 추계 및 투자 현황, 계정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도 조언했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자펀드 회수액은 중소기업모태펀드 5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5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지동하 처장은 "최근 민간지원 방식으로 정책펀드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정책펀드 운용계획 및 성과, 회수재원 국고회수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국회에서 우리나라 정책펀드 논의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WN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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