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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부 최한결 기자 |
[CWN 최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을 진행 중이다.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 포함될 경우에 대비해 미리 그 유해 성분 분석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기자는 식약처 관계자에 물었는데,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관련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판국에 너무 늦장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해외에서는 미국을 비롯해 이미 전자담배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BAT로스만스가 이 틈을 타 관련 시장을 ‘점령’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정부와 업계는 복지부의 사용 중단 권고 이후 급감했던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가 증가세라고 본다. 특히 담뱃세가 붙지 않아 가격이 저렴한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의 대부분인 90%를 차지한다고 알려졌다. 국회 일각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0대 국회에 이어 현 21대 국회에서도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담배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합성니코틴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에 포함하는 개정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이 선행돼야 이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착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BAT를 비롯한 담배 업체들도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이를 원하고 있는 눈치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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