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이창용 한은 총재 ＂권한대행, 경제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일부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등 여권 내부 비판이 큰 상황에 대해 전날인 2일 기자들에게 쓴소리를 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놨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며 다시 한 번 최상목 권한대행 결정에 대해 두둔했다.

이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3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전을 받은 조한창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한 바 있다.

이 총재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며 이례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요구도 밝혔다.

이 총재는 전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시무식을 한 뒤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에게 "최 권한대행 결정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데,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우리 정부가 한동한 기능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며 권한대행 결정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또 이 총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려운 결정으로 이제 대외에 '우리 경제 운영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권한대행을) 비난하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며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권한대형 결정을 비난하는 이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일부에 대해 임명동의안을 재가하자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했다"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 결정은 야당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CWN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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