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가맹점 수수료 인하...카드업계 vs PG업계 ′2라운드′

▲ 사진=픽사베이

카드사의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 PG) 수수료 통보시기가 다가오면서 PG업계와 카드사간 마찰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 직승인 계약과 관련해 '가맹점 혜택'과 '리베이크 꼼수'라며 대립했던 카드업계와 PG업계가 이번에는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경감 비용을 두고 다툴 분위기다. 금융당국에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경감 비용을 결제대행업체로 떠넘기는 카드사 갑질을 근절할 것을 촉구하며 PG업계가 선공을 날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일부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낮춘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또한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3년간 동결해, 매번 적격비용 재산정 후 연매출 30억원 이상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던 카드사 관행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PG사들은 "카드사가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시마다 PG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이 올해도 이어진다면 PG사들도 생존을 위해 하위 가맹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결국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취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급결제 시장에서 PG사는 온라인 및 소규모 가맹점이 전체 카드사와 고객이 원활하게 상거래를 진행하기 위한 결제 대행을 담당한다.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하며 승인, 매입, 정산 등 역할을 수행하지만, 카드사의 수수료가 '매출원가'가 되는 사업구조상 수수료 결정에 대한 협상력이 매우 취약한 '을'의 위치에 있다. 카드사가 매번 적격비용 재산정 이후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해 PG사에 통지할 때마다 재무구조에 직접 타격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PG업계는 "PG사에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경감 비용을 전가하는 카드사들의 관행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카드사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비용을 상대적으로 약자인 PG사에 떠넘기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G사들은 '카드사-PG사-PG 하위몰'로 이어지는 수수료 전가 현상이 결국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PG업계는 카드사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분을 상대적으로 약한 협상력을 가진 PG사와 일반가맹점에 떠넘기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부당한 수수료 인상 행위를 금지하고 규제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PG협회 관계자는 "PG사에 대한 부당한 수수료 인상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며 "금융당국은 비용 부담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카드사와 PG사, 그리고 PG 하위몰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는 정부 당국의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카드사들도 책임 있는 태도로 수수료 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PG사 관계자는 "PG사들은 이미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고, 카드 수수료 인상 시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카드사들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자로서 매년 카드사 자신만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거래 질서 및 지급결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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