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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거부권 신중해야“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0 16: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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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예방한 정진석 실장 "헌법수호자 책무에도 해당"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취임 축하 인사차 예방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만나 "삼권분립을 위해서는 법안들이 헌법을 위배하거나 대통령의 헌법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권의 사용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것이 국회를 위해서도, 정부를 위해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른길"이라며 "이런 말씀을 대통령님께 잘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재고해줄 것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포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도 요청했다.

우 의장은 북한 오물풍선 대응 등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을 평화적으로 잘 관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문제를 잘 풀어가는 중심적 주체는 정부"라며 "정부가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본령이 원활히 회복되고 실현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싶어 할 것"이라며 말했다.

특히 정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실 것"이라며 "여야가 더 머리를 맞대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여야 합의 노력을 밀도 있게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저희 정부와 대통령실도 이번 총선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는 어느 때보다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더 소통하고 노력하겠다. 우 의장님께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때 조정의 역할을 잘 해주셔서 정치 안정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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