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와 AMRO 연례협의단의 면담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회 |
국회예산정책처가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AMRO는 한·중·일과 ASEAN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 역내 거시경제모니터링과 위기방지를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재정 및 경제동향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면담은 전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과 수미오 이시카와 미션단장(Sumio Ishikawa, Mission Chief) 등이 참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AMRO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세수결손 문제와 대응 현황 △2024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주요 쟁점 △2025년도 세수전망 △국가 및공기업 부채 문제 △정부의 연금 개혁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AMRO 연례협의단은 세수결손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도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수미오 이시카와 단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의 재정·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전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 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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