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공공건설 ′입찰 심의′ 생중계化…국토부 ＂새만금공항부터 실시＂

▲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CWN 손현석 기자] 정부가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찰 과정을 생중계하고 심의위원들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단기 개선안은 5609억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한다. 이후 모니터링을 거쳐 확대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등이 수반되는 중장기 개선안은 연구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설계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별도의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그간 청렴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사전 청렴 교육 외에도 심의위원 선정 직후 심의위원 대상으로 실제 비리 적발 사례, 심의 시 유의사항 등을 재차 교육해 경각심을 제고한다.

평가 후에도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타 위원·입찰사·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영구 공개도 추진해 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심의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 대상으로 현장에서 생중계해 입찰 참여사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해 심의 투명성도 확보한다.

이밖에 심의위원과 입찰사 간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한 '1대 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한다.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입찰사와 1대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온라인 턴키마당' 내에 별도 게시판을 운영했지만 질의자 이름이 공개된다는 부담으로 인해 사용률은 20％ 미만에 그쳤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지속 발굴하고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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