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 효력
각종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병원 등 사용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24년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이 3월 1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부터 국내 일부 지역에 한하여 시범 운영되어 왔다. 이후 올해 2월 14일부터는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 2월 28일부터는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지역, 그리고 오늘 3월 14일부터는 서울, 부산, 광주까지 확대 시행됨으로써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 관할 기초 지자체 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3월 28일 이후에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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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행정안전부)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2가지다. 첫 번째로는 IC(직적회로)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해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절차 없이 본인 소유 휴대폰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 가능하다. IC 주민등록증의 경우, 최초 발급 대상자에게는 무료이나, 기존 주민등록증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가된다. 두 번째로는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발급 수수료는 없다. 2가지 방법 모두 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설치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각종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각종 공공 서비스와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서도 그 사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하여, 3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WN 신현수 기자
hs.shin.17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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