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물 건너간 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주민 설문 반영한다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빌라·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CWN 손현석 기자] 정부가 순차 재건축에 돌입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이주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최소 1곳씩 ‘이주단지’를 세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철회됐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이달 말부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희망하는 이주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이 설문에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계획을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관련 초안은 8월 중 공개한다.

정부 계획대로 1기 신도시 정비가 진행될 시 올 연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2만∼3만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이후 분당을 중심으로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됐다. 그러자 관련 계획을 공표한 지 반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게 됐다. 또한 ‘이주단지’라는 용어도 쓰지 않기로 했다. 인근에 고양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일산의 경우 주민들이 이주단지 조성으로 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현실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 및 택지 개발 등으로 인근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일산·중동은 이주단지 조성이 불필요한 반면 분당·평촌·산본의 경우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선도지구 지정 물량과 이주단지 공급 물량을 함께 발표하려 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주민 선호부터 재파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무리한 일정 속에 추진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주택 인·허가 시기를 조정해 민간 아파트 공급을 유도하고, 필요 시 공공에서 신규로 소규모 주택개발을 진행해 1기 신도시 이주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7∼2030년 1기 신도시 생활권별 입주 물량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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