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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진흥초점'
2025.11.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일 공개하고 입법예고했다. 향후 AI 생성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혼란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