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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규제 당국, 페이스북에 왓츠앱 데이터 사용 금지 명령

고다솔 / 기사승인 : 2021-05-17 1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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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문 매체 DW는 독일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에 3개월간 독일 왓츠앱 사용자 데이터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린 소식을 보도했다. 현지 당국은 명령과 함께 유럽 데이터 보호 규정 위반을 근거로 언급했다.

함부르크 데이터 보호 위원장인 요하네스 카스파(Johannes Caspar)는 "이번 명령은 이용 약관에 동의한 독일 사용자 수백만 명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페이스북의 왓츠앱 사용자 데이터 사용 행위와 같이 사용자 당사자도 모르는 절차와 관련된 불이익과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갑자기 페이스북이 왓츠앱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왓츠앱의 개정된 데이터 정책
5월 15일(현지 시각)부터 전 세계 왓츠앱 사용자는 페이스북이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이용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왓츠앱은 전 세계 사용자 15억 명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의 데이터 접근 허용을 유도한다.

지난달, 독일 데이터 감시 당국은 사용자가 어쩔 수 없이 페이스북의 접근 권한을 허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왓츠앱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카스파 위원장은 향후 페이스북이 왓츠앱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하는 프로필이 민주주의적 결정을 조작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사용자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 기반 사업 모델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왓츠앱의 반응은?
왓츠앱은 독일 규제 당국의 결정을 크게 비판했으며, 왓츠앱 대변인은 카스파 위원장의 발표를 두고 "왓츠앱의 정책 개정 목적을 기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명령을 내린 것이므로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된 데이터 정책은 페이스북과의 데이터 공유 범위 확장과 관련된 것을 부인했다. 그와 동시에 개정된 데이터는 페이스북, 왓츠앱 메시지 서비스와 사용자 사이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왓츠앱은 이번 데이터 정책 개정 사항을 올해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사용자의 혼란과 잘못된 정보 때문에 다수가 왓츠앱 사용을 중단하고, 시그널과 텔레그램 등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적용 시기를 늦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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