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美 SEC-리플 소송 담당법원, 내년 3월 전에 ′약식 판결′ 여부 결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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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리플 소송 담당법원, 내년 3월 전에 '약식 판결' 여부 결정할까?

김지영 / 기사승인 : 2022-11-05 23: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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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제임스 K. 필란 변호사가 "법원이 2023년 3월 이전에 약식 판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제임스 변호사는 해당 소송에 대한 새로운 일정 자료를 올리면서 "리플-SEC 소송 담당 지방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내년 3월 이전에 약식 판결 여부를 비롯해 재판에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를 참작할 것인지 여부 등을 동시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코인니스는 리플과 SEC가 약식 재판 관련 답변서(the reply briefs) 제출 기한을 기존 11월 15일에서 11월 30일로 15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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