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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i DAO 회원들, 온라인 통한 소송 신청 가능

박소현 / 기사승인 : 2022-10-04 23: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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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Ooki(OOKI) DAO의 익명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Ooki(OOKI) DAO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법원에 익명의 DAO 회원들이 온라인에서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당시 코인데스크는 "CFTC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송 개시 통지서 등을 올리는 방식으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아직 법원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CFTC는 최근 Ooki DAO 커뮤니티에 소송 개시 통지서와 소환장을 업로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Ooki DAO가 익명으로 운영되는 탓에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Ooki DAO 회원들은 CFTC의 게시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조회수는 112회로 집계된 만큼, 소송 개시 통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bZeroX와 그 설립자에게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혐의로 25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한 바 있다.

또한 bZeroX가 출범한 Ooki DAO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CFTC는 이들이 미등록 상태로 디지털자산 장외 거래를 불법 제공했으며, KYC(고객확인)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레첸 로우(Gretchen Low) CFTC 집행국장 대행은 "미국 개인 고객에게 제공되는 증거금 및 레버리지 활용 디지털자산 거래는 사전 등록된 거래소에 한해 제공돼야 한다"며 "이는 DAO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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