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구글의 갑질 인앱결제, 법안 발의 배경은?

  • 맑음서귀포19.1℃
  • 구름많음영광군
  • 구름많음정선군9.9℃
  • 구름조금완도14.1℃
  • 구름조금천안8.9℃
  • 흐림경주시13.5℃
  • 흐림포항14.3℃
  • 구름많음서울12.3℃
  • 맑음충주8.1℃
  • 맑음의령군9.0℃
  • 맑음해남10.0℃
  • 구름조금산청10.9℃
  • 맑음강진군10.8℃
  • 구름많음진주11.5℃
  • 맑음부산15.4℃
  • 구름많음양평10.7℃
  • 구름조금상주11.3℃
  • 맑음김해시13.3℃
  • 구름조금원주9.4℃
  • 맑음보령11.5℃
  • 구름조금여수16.4℃
  • 맑음금산8.6℃
  • 구름조금춘천10.4℃
  • 구름조금광주12.8℃
  • 구름조금진도군14.0℃
  • 맑음남원9.7℃
  • 맑음순천8.1℃
  • 구름조금서산11.2℃
  • 구름조금대전10.7℃
  • 구름많음동두천9.0℃
  • 구름많음강화10.3℃
  • 비북강릉11.7℃
  • 구름조금북창원14.6℃
  • 흐림인천11.8℃
  • 맑음보성군12.3℃
  • 맑음거제14.7℃
  • 구름많음부안11.4℃
  • 흐림영천13.1℃
  • 맑음밀양11.8℃
  • 구름조금양산시15.3℃
  • 구름조금세종10.4℃
  • 구름많음대관령7.6℃
  • 구름많음수원11.0℃
  • 구름조금제주19.9℃
  • 구름조금정읍10.8℃
  • 구름많음파주8.6℃
  • 흐림청송군11.9℃
  • 구름조금백령도12.4℃
  • 구름조금흑산도16.1℃
  • 구름많음홍천9.1℃
  • 구름조금남해14.8℃
  • 구름조금서청주9.1℃
  • 맑음임실8.2℃
  • 구름많음강릉12.4℃
  • 맑음장흥11.0℃
  • 비울산13.8℃
  • 구름많음영월8.7℃
  • 맑음북부산15.7℃
  • 구름조금철원8.3℃
  • 구름많음동해12.8℃
  • 흐림구미13.1℃
  • 맑음보은7.3℃
  • 구름조금성산20.1℃
  • 구름조금광양시16.4℃
  • 구름많음추풍령11.2℃
  • 구름조금목포13.8℃
  • 구름많음북춘천9.2℃
  • 맑음함양군10.2℃
  • 맑음부여9.9℃
  • 구름조금순창군8.7℃
  • 구름조금고창군10.6℃
  • 구름많음고창10.1℃
  • 흐림태백9.4℃
  • 구름조금이천9.7℃
  • 흐림대구12.7℃
  • 맑음고흥13.8℃
  • 구름많음봉화9.4℃
  • 맑음창원14.6℃
  • 맑음고산18.3℃
  • 구름조금울릉도13.3℃
  • 구름조금거창9.5℃
  • 흐림영덕13.2℃
  • 구름조금청주11.8℃
  • 구름많음홍성11.0℃
  • 구름많음제천8.7℃
  • 흐림의성12.7℃
  • 흐림안동11.5℃
  • 맑음군산12.3℃
  • 구름조금인제9.7℃
  • 흐림울진13.2℃
  • 맑음통영15.7℃
  • 맑음장수6.9℃
  • 구름많음영주10.8℃
  • 구름조금속초12.9℃
  • 맑음전주11.2℃
  • 구름조금합천10.8℃
  • 구름조금문경9.6℃
  • 2025.10.23 (목)

구글의 갑질 인앱결제, 법안 발의 배경은?

문호연 / 기사승인 : 2021-07-16 18:18:34
  • -
  • +
  • 인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인앱결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인앱결제 방지법 처리를 속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인앱결제의 문제점과 함께 살펴보자.

구글의 인앱결제의무화정책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인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황 고려대교수는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앱마켓을 통한 거래는 종료된다. 따라서 인앱구매는 앱마켓 영역 외의 거래”라고 설명했다. 구글플레이스토어는 단지 소비자와 앱의 중개자 역할만 할 뿐, 인앱결제는 그 외의 영역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의견이다.

현재 인앱결제시스템은 게임 앱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10월부터 도입될 인앱결제의무화정책은 그 동안 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던 앱 제공 업체에는 매우 부당한 구글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다.

인앱결제 때문에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현황은 2016년 172건에서 2020년 9월 기준 30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가 73%를 차지했다.

피해유형은 중복 결제, 미성년자 결제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윤혁 고려대 교수는 "구글 인앱결제의무화정책이 소비자로 가격 인상이 전가될 뿐만 아니라 결제 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시키는 등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