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국회입법조사처, 지방행정체제 개편 다룬 이슈·논점 보고서 24일 발간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4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재부상 : 미래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들어 지역경쟁력 강화·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연혁을 보면, 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이 대부분이고, 광역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은 아직 전무하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과제를 세가지 제시했다.

먼저,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개편의 기준·절차·정부 지원·특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만 있고 통합 절차 등 상세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이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나 행정구역의 변경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중앙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기능 재조정이 언급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분권의 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을 고려해 중앙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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