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 위한 최소 30조원 추경 제안"
"노동시간 연장과 착취로는 국제경쟁서 생존 어려워…주4일 국가로 나아가야"
"직접 민주주의 강화…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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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력을 총동원해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며 정부에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며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평균(1752시간)보다 한달 이상(149시간) 더 일한다"고 했다.
그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의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원탁회의' 구성 등 야권 연대 움직임이 생기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 대표는 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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