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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고병준·안미자·최은하 의원, 현안 개선 촉구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1 07: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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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 “미래세대 자원 보존 대비해야”
안 의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제도 필요”
최 의원 “전기차 관련 안전조치 강화해야”
▲ 왼쪽부터 고병준·안미자·최은하 의원. 사진=마포구의회

[CWN 정수희 기자] 서울 마포구의회 고병준·안미자·최은하 의원이 최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면 현안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병준 의원(공덕)은 미래세대 자원 보존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원과 구유지 확보 등을 위한 입법화 방향을 탐색하고 준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현재 우리가 많은 자원과 부지를 미래세대로부터 빌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 없이 자원과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마포구 역시 현재를 위한 지역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특히 마포갑 지역은 개발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로 변했지만 향후 개발할 부지나 자원이 없는 지역으로 변모했다.

반면 고양시의 경우 ‘미래 용지 지정관리 조례’ 제정으로 30년간 부지 매각 중단 등의 미래세대를 고려한 새로운 도시 개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토지에 대한 중장기적 개발 계획을 수립해 주차 공간 활용에서 창업허브 등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고 의원은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사회운동, 범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마포구만이라도 미래세대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미자 의원(서교‧망원1)은 홍대 지역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상권 약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젠트리피케이션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홍대다. 코로나19 이후 조금씩 상권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상승과 함께 임대료 상승 또한 과열되는 상황이다.

임대료 상승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상쇄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강제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현시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구에서 ‘상가 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현수막 게시, 임대료 인상 자제 캠페인 등 지역 상권 유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민간 영역이 아닌 골목상권 생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임대료 상승 문제를 겪는 타 지자체와 연대 등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부동산보다는 사람이 우선되는 마포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은하 의원(성산2·상암)은 지역 내 전기차 및 관련 인프라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2021~2023년 일어난 전기차 화재 139건 중 62건이 주차 혹은 충전 중에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하 주차장과 같이 실내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는 기차 화재의 열과 유독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민 안전을 위해 △정부에 대한 관련 상위법 제‧개정 요구와 그에 맞는 현행화를 위한 정부 보조금 요구 △전기차 사용 시 주의 사항과 화재 예방법 등 관련 구민 교육 및 홍보 추진 △관내 전기차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현황 확보 및 이를 근거로 한 정책 발굴·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은 필수적이나 안전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전기차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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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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