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방지·피해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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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남해석·차해영·한선미 의원. 사진=마포구의회 |
[CWN 정수희 기자] 서울 마포구의회 남해석 의원(대흥‧염리)과 차해영 의원(서교‧망원1), 한선미 의원(아현·도화)이 제270회 임시회에서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가운데 의원 간 설전이 오갔다.
▲ 남해석 의원. 사진=마포구의회 |
남 의원은 지난 정례회 때 편성된 추경안 중 대통령 흉상 건립과 인공폭포 조성 타당성 용역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추경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삭감했다고 운을 뗐다.
당시 추경안에 대해 예결위는 만장일치로 삭감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후 사전 설명 없이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이 발의·통과된 일이 있었다. 남 의원은 이에 대해 예결위와 추경 편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구민들에게 정중히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구의회가 식물 의회로 전락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진정으로 구민들에게 필요하고 정말 시급한 곳에 쓰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차해영 의원. 사진=마포구의회 |
차 의원은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언급, 늘어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지난 2019년 ‘N번방’ 사건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게 됐으며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만 22만명에 이른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준다”고 첨언했다.
차 의원은 “특히 저연령층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7월 제정한 ‘마포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구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가해자로 여기는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며 “대대적인 홍보와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성평등 교육,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으로 안전한 마포를 만들어가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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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선미 의원. 사진=마포구의회 |
한 의원은 앞서 남 의원이 언급한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수정동의안에 관해 반론을 제시했다.
그는 “화합의 거리 조성 사업은 대통령 기념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포구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사회적 화합,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의 기대 효과를 가진 타당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정안이 최종 통과됐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구의회에 대한 부정이나 다를 바 없다”며 “추경안 삭감은 잘못됐으며 사업 과정에서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이익보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행위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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