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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 사례집 발간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4 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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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사례·예방 대책 등 수록…책자 배포·누리집 공개
진교훈 구청장 “전세 사기 근절·피해자 구제 최선”
▲ 이미지=강서구

[CWN 정수희 기자] 서울 강서구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사례집을 펴냈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우리은행 강서구청 지점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사연을 엮은 사례집 '전세 사기의 덫-피해자 40인의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을 중점 추진하며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 스스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책자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사례집 제작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1000여명의 진술서와 전세 계약서를 통해 사례 분석을 하고 70여명의 피해자에게 사연을 받았으며 그중 40명의 사연을 선정해 사례집에 수록했다고 부연했다.

구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지옥 같은 상황,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구제책 등을 생생하게 담아냈다"며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사기의 다양한 유형과 임차인 스스로 목돈을 지키는 방법 등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사례집에는 △전세 사기 사례 및 상황별 대처방안 △전세 사기 그 후, 아직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이야기 △전세 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등이 담겼으며 책자형과 전자파일 2가지 형태로 제작됐다.

구는 책자형 총 2000부는 오는 18일 강서구민회관에서 개최하는 ‘신신당부! 부동산 법률 상식 특강’ 참석자에게 우선 배포하고 국회와 정부 기관 등에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전자파일은 구 누리집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피해 사례 작성을 위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마주해야 했을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강서구민회관에서 신중권 변호사를 초청해 ‘신신당부! 부동산 법률 상식 특강’을 진행한다. 관심 있는 주민이면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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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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