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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 (사진=강민국 의원실) |
[CWN 배태호 기자] 최근 6년여간 은행권 금융사고액이 4000억원을 넘긴 상황에서 우리은행에서만 발생한 사고액수가 전체 34%를 넘기며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금융사고액은 전체 금융권 사고액 6600억원 중에서도 20% 넘게 차지했다.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으로 시중 금융지주 회장 중 처음으로 임종룡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까지 한 상황에서, 최근 6년여간 발생한 금융권 사고액 중 20% 넘게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금융사고액은 은행권으로 줄일 경우 34% 넘는 비율로 압도적이었다.
10일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분석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으로, 발생금액은 6616억73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8년 936억(89건) 2019년 424억39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200만원(60건) △2022년 1488억1500만원(60건) △2023년 1422억1600만원(62건) 등이다. 2019년과 2020년 반짝 줄었지만 2021년 다시 급증했고, 2022년부터는 1000억원대를 넘기며 불어났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 역시 1336억5200만원(58건)으로 지난해 전체 액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금융사고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 1114억3300만원(47건) △저축은행 647억5300만원(47건) △손해보험 458억1500만원(49건) △카드 229억6500만원(16건) △생명보험 70억9200만원(40건) 순이다.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1421억1300만원(30건)으로 금융사고액이 가장 컸다. 이는 은행권 전체 사고액 중 34.7%에 달하는 수준이다. 우리은행 사고액은 전체 금융권 사고액에서도 약 21.5%로 압도적이다. 우리은행 다음으로는 △국민은행(638억2000만원, 36건) △경남은행(601억5800만원, 6건) 순이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예가람(87억7700만원, 3건)이 사고액이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업권에서는 하나손해보험(255억7500만원, 5건), 생명보험업권에서는 삼성생명(16억9100만원, 5건)이 사고액 최다를 기록했다.
또 증권업권에서는 삼성증권(280억5200만원, 6건), 카드업권에서는 롯데카드(118억1100만원, 3건)가 최다 사고액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금융사고 종류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171억8900만원(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2022억7000만원(152건) △횡령 및 유용 1962억600만원(216건) △도난·피탈 8억4400만원(14건) 등으로 집계됐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금융 업권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그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 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해 우량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 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업권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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