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강북구, 서울 유일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 추진

▲ 이순희 강북구청장. 사진=강북구

[CWN 정수희 기자] 서울 강북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에 서울에서 단독 선정돼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20%를 개인 예산으로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전국 8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강북구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 참여자는 주류, 담배 등 지원 불가 항목 외 이용계획에 따라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후 정산을 통해 비용을 되돌려 받는다.

강북구의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 지원 대상 인원은 총 30명이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을 둔 동주민센터로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권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강북구인 자다. 또한 신청자는 시범 사업 참여 기간 강북구에 거주해야 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으로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 활용해 관내 장애인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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