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김병환 금융위원장 ＂지급결제 안정에 카드사 책임 다해야＂

▲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두번째 일정으로 여신전문금융업권 CEO들을 만났다. 김병환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이민수 기자

[CWN 권이민수 기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발단이 된 e커머스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를 언급하며 카드사들을 향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캐피탈사들에게는 부동산PF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금융·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성장동력 모색을 요청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 허용을, 캐피탈업계는 렌탈 취급 범위 확대 및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두번째 일정으로 여신전문금융업권 CEO들을 만났다. 이날 오전 여신금융협회 11층 대강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7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현대·KB국민)와 7개 캐피탈사(롯데·신한·우리금융·하나·현대·KB·IBK) CEO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로 티메프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전자지급결재대행사(PG)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드업권을 향해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3일 기준 카드사와 PG사 등은 피해 소비자들에게 359억원 규모의 환불을 완료한 바 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권이민수 기자

카드업계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2차 이하 PG에 대한 규율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또한 거래 과정 단축 및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 허용도 건의했다.

지급결제 전용 계좌는 카드사가 직접 발행하는 계좌다. 이를 허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카드사 계좌를 통해 결제할 돈을 넣어두면 돼, 사실상 카드사가 고객 돈을 직접 예치하는 효과가 있다. 또 지급결제 전용 계좌가 허용되면 카드사로서는 은행 계좌 이용을 하지 않아도 돼 거래과정과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수수료 없이 결제 대금을 수취할 수 있다. 그 외 다양한 금융 사업으로의 확장 기회도 확보할 수 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업계를 금융혁신의 첨병으로 활용해 달라"며 "카드사의 안정된 지급결제시스템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카드 결제범위 확대 및 지급계좌 발급 허용 등이 가능해진다면 카드사가 금융혁신 추진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급계좌 발급 허용이 카드업계 숙원 정책임을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캐피탈사를 향해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의 원활한 이행과 자본확충 등을 통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향후 성장동력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구독·공유경제 친화적인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며 "새로운 업무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제 개선 등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캐피탈업계는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부동산PF 연착륙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향후 공유·구독경제 시대에 맞는 소비자 니즈 반영을 위한 렌탈 취급 범위 확대 및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과 여신전문금융업권 CEO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권이민수 기자

김 위원장은 "여전업권은 금융업권 내에서도 소액대출 및 물적 금융 경험·결제시스템 구축 등을 토대로 성장성이 높은 신흥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미 다수 여전사가 해외진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철저한 현지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해외 당국과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완규 협회장은 "여전업권은 중·저신용자 및 중소기업의 자급 공급 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전업권이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 금융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