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국정감사 오르나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국정감사 오르나: 김보람 / 기사승인 : 2024-09-09 11:15:36

김현정 의원, "홍콩 H지수 ELS 피해 제보받습니다"
국감 전 민생 현안 파악…금융감독체계 전면 개편 고삐

▲ 사진=CWN

[CWN 김보람 기자] 은행권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자율배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콩 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해 피해 제보를 받으며, 고삐를 죄고 있다.

의원실은 오는 국정감사에 대한 사전 조사라는 입장인데, 김현정 의원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를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전면 재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1분기 실적에서 홍콩 H지수 ELS 관련 투자자 보상비용으로 1조6650억원을 손실로 인식했다.

앞서 3월 금융당국이 판매사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 기본 배상 비율로 책정하는 분쟁조정 기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자율배상 비용을 손실 처리한 것이다.

현재까지(8월19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은 13만9974건으로 이중 9만2794건(66.3%)이 합의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김현정 의원은 홍콩 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제보를 모으고 있다.

김현정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미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배상 비율을 정해 은행권에서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별도로 제보를 받고 있다"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활용할 예정인데, 배상 비율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방향은 아니고 일단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현정 의원이 현행 금융감독 체계를 손보기 앞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점검하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6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가 금융산업 정책을, 신설되는 금감위가 금융감독 정책을 각각 나눠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금융감독원과 별개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 금융감독체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CWN 김보람 기자
qhfka7187@c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