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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신속 수사" 촉구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1 1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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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에 공무원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 포함"
"대통령 등 관여 금지, 전담인력 배치해 집중 심리"
"권력형 부패행위…부정한 재물·재산상 이익 환수"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정수희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이 31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대통령에게 헌법은 어떤 의미냐"며 "모든 국민은 평등한데 국민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아내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김건희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계급이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헌법 정신과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며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바르게 회복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에 김건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 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했다. 특검은 최장 6개월 안에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검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하며 특검의 영장전담법관 지정 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 심리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 대상이 권력형 부패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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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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