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기업형 ‘20년 임대주택’ 현실화…“2023년까지 10만가구↑”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픽사베이

[CWN 손현석 기자] 정부가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장기임대주택을 오는 2023년까지 10만가구 이상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책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공급 방안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기업형 민간장기임대주택의 출현을 돕는 공적 지원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법인의 이같은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같은 지원책을 반영한다.

또한 규제 정도 및 인센티브 규모에 따라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등 사업모델을 다양화해 임대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로써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장기사업이라는 특성을 감안, 보험사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를 허용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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