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힘 원내대표 "특검법 처리 위해 연금개혁 정략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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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CWN 주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라고 적었다.
이어 “제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안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안은 단 1%포인트 차이"라며 "이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은 45%와 44%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려있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절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1%포인트 의견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말로만 생색을 내고 실제로는 연금 개혁을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자신이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50%안을 주장하고 있을 당시, 정부가 45%안을 내고서 양당에서 검토하도록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실무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라며 "과거 일에 대해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지만 팩트는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 “민주당 안을 정부 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안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쁜 꼼수 정치”라며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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