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릴스·숏츠·SNS′...＂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심각...해결책 마련 시급＂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우리아이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정훈 의원실

[CWN 주진 기자]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숏폼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돼 중독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과학기술통신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SNS 사용시간 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독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해외에서는 국가가 나서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적극 규제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에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내에서 교육용도 외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초·중학생의 교육목적 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스마트기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SNS기업이 청소년의 SNS 중독을 막기 위해 보호자 확인에 협조하는 내용의 3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정훈 의원은 "SNS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과도한 사용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2023년 기준 만10세~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비율이 40.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 기반 디지털교과서의 교육현장 도입 전 아이들이 건강하게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 청소년의 SNS와 스마트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SNS중독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SNS 3법을 발의할 것"이라 전했다.

앞서 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한국중독심리학회, 한국중독융합학회, 청소년중독에방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얘들아, 릴스 그만봐!: 우리아이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한 디지털 사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제 발표는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이슬기 디지털기반교육혁신 선도학교 교사, 최윤정 창천초 학부모회장, 김경화 신수중 전 학부모회장이 참여했고, 사회는 박소영 전 국가교육위원이 맡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 조경태, 나경원, 박덕흠, 이철규, 최형두, 김대식, 서천호, 서지영, 김민전, 박준태 의원이 참석했다.

조정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 아이들의 SNS 사용에 대한 고민과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늦었지만 우리도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그 과정에 많은 학부모와 전문가분들이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SNS 주제는 교육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AI디지털교과서를 추진 중인 만큼 중독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SNS를 아이들이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순환을 만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의원은 “스마트폰 없으면 생활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SNS의 중독에서 해방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조경태 의원은 “SNS를 대체할 놀이문화 조성 등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봉섭 연구위원은 “SNS가 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매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경화 대표도 사용자와 이용자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 많은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윤정 학부모회장은 “아이들이 쇼츠와 인스타를 하는 것을 강제로 말릴 수는 없다”고 말하며 “SNS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아이 SNS 안전지대 3법’에 잘 담아달라”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행사를 마치며 “스마트폰과 SNS의 빈자리를 채울 놀거리를 어떻게 장려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고민하면서 SNS 디톡스 과정이 훈장 효과처럼 자랑스럽게 인식되게끔 하는 게 목표”라고 말헀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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