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일자리 4.6조 집행...통합고용세액공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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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CWN 주진 기자]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으로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는 비축 물량을 시장에 방출해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호우피해지역에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이재민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하반기 중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 4조6000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t 이상 방출하고,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마 후 이어질 폭염에도 모든 부처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여름철에는 장마가 끝난 직후 또 다른 위험 기상인 폭염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부처는 힘을 모아 취약계층 보호, 에너지 수급 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에 있어 '한 걸음 앞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100㎜ 이상의 강한 폭우가 내렸다"며 "정부는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다음 달 중 일감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용감소가 심화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하반기 일자리 지원 예산 4조6000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대상을 5만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주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재설계하고, 다음 달부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상반기에는 올해 연간계획의 63%에 달하는 약 400조원을 신속 집행했다. 하반기에도 원활한 집행 흐름을 이어 나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매년 3000호씩 공급하는 등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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