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오늘 동네병원도 휴진...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에 이어 18일 전국 병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문을 닫는다. 정부는 휴진을 주도한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 교사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사전에 휴진하겠다고 밝힌 병의원은 4%에 불과하지만 의협 측은 휴진 투표에서 '역대급 지지율'이 나온 만큼 더 많은 병원이 진료를 쉴 것으로 전망한다. 더 큰 문제는 모든 진료과목이 필수 의료 분야라 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아산병원이 일주일 간 휴진에 들어간다. 세브란스병원 소속인 연세 의대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과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는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 병원은 정부 대응에 따라 휴진을 장기화할 가능성을 열어둬 환자들의 불안감과 불편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의협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5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료 거부로 피해를 보면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달라.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는 경우 비대면 진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조 장관은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진을 주도한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는 주제로 총궐기대회를 연다.

이날 대회에서 의협은 공연과 가두행진 등을 통해 정부 의료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의협은 "의료계는 집단행동만큼은 피하고자 16일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참히 거부했다"며 "이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휴진과 궐기대회는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이번이) 패망 직전인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여론은 싸늘하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진을 공지한 동네 병원 명단이 올랐는데, 이번에 문 닫는 병원을 앞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글도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연합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료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는 실종되다시피 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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