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과학기술계 비자발적 실직자 수 5개월 연속 증가...원인은 尹 R&D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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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비자발적 실직자 수 5개월 연속 증가...원인은 尹 R&D 예산 삭감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6-17 1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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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2만9603명 기록...전년 동월 대비 2446명 증가
황정아 의원 "정부가 R&D 추경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수혈 나서야"
▲ 기자회견 중인 황정아 민주당 의원. 사진 = 황정아 의원실

[CWN 권이민수 기자] 과학기술계 비자발적 실직자 수가 5개월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꼽힌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뜻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실은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업 등이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을 떠나야 하는 연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 황정아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집행이 시작된 2024년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14.7% 해당하는 4조6000억원이 삭감 편성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5개월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는 2만960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446명 증가한 수치다.

전문·과학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올해 들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3043명, 2월 3301명, 3월 3240명이 증가하며 3개월간 3000명대의 증가세를 이어오다, 4월 369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5월 들어 다시 증가폭이 확대되는 중이다.

황정아 의원은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연구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과기계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하반기부터 예산 삭감의 폐해가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가 R&D 추경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수혈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R&D 예산 복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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