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美 상무부 “현대제철·동국제강 상계관세 더 내야”

[CWN 김정후 기자] 미국 정부가 현대제철·동국제강의 2022년산 후판 상계관세를 인하면서 양사는 제소에 나설 방침이다.

8일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한 2022년산 후판에 대해 각각 2.21%, 1.93%의 상계관세를 부과해 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전기요금에 관한 반덤핑 마진율은 현대제철이 1.47%, 동국제강이 1.61%로 66~83%를 차지한다. 이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미국 국제무역법원(ITC)에 제소할 방침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지난 10월 미 상무부는 2021년산 한국산 철강에 대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1.08%의 상계관세를 최종 판정했다.

2022년산 후판의 상계관세율이 인상된 이유는 낮아진 한국전력의 원가회수율 때문이다. 실제 한전은 2022년 약 33조908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7조4255억원을 기록한 것에 비해 적자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미국 철강사들은 과거에도 한국의 전기요금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럼에도 미국 상무부는 그간 산업피해가 미미하다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최근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미 상무부도 한국의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본 것이다.

다만 업계는 한전의 경영정상화 등으로 원가회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향후 상계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CWN 김정후 기자
kjh2715c@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