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한화오션, 현대重 고발…＂군사기밀 유출 수사·엄벌 촉구＂

[CWN 김정후 기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4일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된 고발장을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군사기밀 유출 관련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에 대해 수사·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양사는 현재 개발비와 건조비를 포함해 총 7조8000억원이 투입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입찰전에 뛰어든 상태다. 입찰전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됐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등 불법 수집한 자료를 비인가 내부 서버(NAS)에 관리했는데, 이는 임원급의 결재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임원 개입 가능성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의 제재 결정을 미뤘다. 이후 지난달 27일 방사청은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에게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통해 고위 임원의 지시나 관여 없이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방사청 제재에 관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 식 은폐 시도에 가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군사기밀 불법 취득 보관 및 운용이 밝혀졌음에도 수사 중이라며 사업을 진행한 점, 판결 후 임원은 처벌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사업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정부가 방산업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제공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향후 방위산업에서 최소한도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길 바란다”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HD현대중공업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직적인 군사기밀 탈취 범죄의 배후와 전모가 확인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적인 특혜에 해당한다”며 “불공정한 특혜는 도약하는 K방산의 신뢰를 갉아먹고 자주국방의 기본 토대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CWN 김정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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