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잇다른 사업 지연·포기＂ 사전청약 무용론… 부동산 시장 혼란

[CWN 손태한 기자]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사전청약 사업장의 일정 지연과 취소, 당첨자 이탈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전청약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먼저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집값이 치솟던 2020년 도입됐다. 사전청약 물량을 최대한 젊은 층에 돌려 너도나도 주택 구매에 뛰어드는 '패닉바잉'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실제 지난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전청약 제도는 당시 급등하던 집값 상승세를 한 풀 꺾는 데 일조하며 정책목표를 일부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급증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정부가 약속한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본청약 일정이 밀리는 단지가 늘어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본청약이었던 의왕월암 A1·A3 지구는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대거 발견되면서 올해 5월로 연기됐고, 남양주진접2 A1·B1·A3·A4 등 4개 단지는 문화재 발견돼 내년 9월로 밀렸다.

지난해 6월에는 ‘신일해피트리’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일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이 회사가 시공하던 아파트 현장 4곳도 공사가 중단됐다. 두 곳의 계약자들은 분양대금을 돌려받았고, 오는 3월 입주 예정이었던 나머지 2곳은 대체 시공사를 찾는 중이다.

급기야 아직 공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사전청약을 마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나왔다.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 계약 취소를 알리는 공문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보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인허가가 지연되는 와중에 부동산 시장 여건이 안 좋아졌다”며 “중도 계약 포기자들까지 속출하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사업 취소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업 지연과 포기 등의 상황이 이어지자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금리와 공사비가 올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은 곳이 늘어나게 됐다"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지, 언제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 등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데 대한 불신으로 꺼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 문제, 공사비 상승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공사가 완전히 정지되면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며 "수요자들도 청약에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등 사전청약 제도의 부정적인 현상들이 1년 정도는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CWN 손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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