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불법 공매도 오늘부터 8개월간 ′NO′…외인 이탈 등 부작용 우려도

[CWN 최준규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초강수를 띄웠다.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갑자기 이같은 결정이 나오면서 외국인 이탈 등 시장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6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한국 증시 사상 네번째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 불법 정황까지 나오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앞으로 8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기관과 개인 간 잘못된 구석을 바로잡을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적발하기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도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과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키로 했으며 처벌 및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이탈 등 시장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공매도 금지 종목이 여러차례 주가조작 타깃이 된 점도 이번 정부 방침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복현 원장은 "주요 기관이나 증권사 다수가 특정 영역에서 불법적 행위를 했거나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난 적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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