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PF사업성 평가 4단계로…정부 대책으로 위기 잠재울까?

▲금융당국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증권,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CWN 최한결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증권,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부동산 경기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난해 5조원에 이르는 충당금을 적립하고도 추가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PF 사업장의 부실 정도를 판단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성 펑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로 돼 있었으나, 악화 우려 단계인 사업장 중 향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곳을 ‘회수 의문’으로 신설 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개편안에 따라 회수의문 단계로 분류되는 사업장은 곧바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당국이 올해 PF 부실사업장 정리를 본격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문제는 부실사업장 정리가 본격화될 시 보유 부동산PF 대출 가운데 브릿지론 비중이 높은 제 2금융권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CWN에 “제2금융권 손실은 악순환의 연속이다. 건설업황 악화로 부실채권들이 막 늘어나니 금융시장은 결국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라며 “리스크 관리로 신규 대출도 더는 안 해주니 건설업계가 힘들고 금융권들도 타격받아 서로 악화일로”라고 강조했다.

모 건설업계 관계자 의견 또한 비슷했다. 이 관계자는 “제2금융권, 즉 저축은행은 건설업계와도 연결돼 있으니 하는 사업마다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밖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이 경·공매 시장에 활발하게 나올 수 있는 방안도 담긴다. 부실한 사업장에 대한 충당금 적립 확대가 대표적인 대책이다. 현재 ‘악화 우려’ 사업장 대출은 금융사가 대출액의 최소 20∼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회수 의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비율을 최고 75∼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사는 “충당금을 적립하라”는 압박을 받으면 부실 사업장에 대한 대출을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경·공매 시장을 통해 정리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출 만기 연장 조건의 강화 역시 부실 사업장 정리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동의로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이를 4분의 3(75%)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는 유의미한 소수가 원하면 부실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반면 사업성이 있는 곳에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금융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규 자금 투입에 대한 건전성 분류 상향 조정이나 검사 완화 및 유예 등이 가능한 인센티브로 거론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부실사업장 정리가 총선 뒤 부동산 PF발 위기가 본격화한다는 ‘4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김 소장은 “위기설은 현재 진행형이다. 4월을 넘어 5·6·7월 이어 내년까지 계속 위기설은 도래할 것이다. 그만큼 너무 업황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분양시장이 내년에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국회가 이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이라도 정부가 단기간 내 사업장들을 정리한다고 나선다면 ‘4월 위기설’은 실체화될 수 있다”며 “결국 사업 정리의 시기를 분산해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CWN 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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