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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중은행 외경 (사진=CWN DB) |
20일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KB국민·신한 ·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한계기업 대출액은 95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이란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 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부담할 수 없어 자체적으로 생존 능력이 없는 기업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버는 돈으로 이자를 갚기 힘든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으로 '좀비기업'이라고도 부른다.
지난해 말 기준 한계기업 대출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28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어 △하나은행 26조5000억원 △신한은행 19조1000억원 △국민은행 11조5000억원 △농협은행 9조8000억원 순이다.
전체 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이 5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한계기업 대출액이 가장 많았는데,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중심의 특수은행이라는 점에서 일반 시중은행과 차이가 있다.
지난해 좀비기업 대출액은 전년(80조원)과 비교하먄 15조3000억원(약 20%)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금리인상 기조로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어려운 기업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현실화하면서 부동산 부문 부채 비율도 악화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일반기업 차입부채에서 한계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1년말 14.7%에서 2022년 말 17.1%로 상승하는 등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동수 국회의원은 '한계기업'에 대한 자본 투입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졌다면 전체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1% 이상 상승했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며 "한계기업의 폐업 등 비용 부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세밀하고 과감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7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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