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따로 노는 금융당국...가계대출 급증 책임 누가?

▲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최근 은행권 대출이 급증하며 총량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은행 현장점검에 나선다. 그런데 바로 지난달 말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도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을 두 달 미룬 바 있어 정책 불협화음 논란에 휩싸였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부동산 시장 회복·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 영향이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원으로 한 달 사이 5조3415억원 늘었다. 이런 증가 규모는 2021년 7월(6조2009억원) 이후 2년11개월 만의 최대폭이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5조7000억원 늘며 전체적인 증가세를 이끌었다. 은행권과 2금융권 신용대출이 3000억원 늘어난 것과 크게 대조된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면서 금감원은 15일부터 국내 은행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들어 성급한 금리하락 기대와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은행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각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점검에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및 스트레스 DSR 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서면점검을 병행해 8월까지 진행하는데, 증가속도가 빠른 은행부터 실시하고 기타 은행은 서면으로 점검한다.

이 부원장은 "최근 개인사업자 및 가계대출, 부동산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로 은행들 역시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팔을 걷었다.

KB국민은행은 4일부터 가계 주담대 금리를 0.13%p 인상했다. 신(新)잔액코픽스를 준거로 하는 주담대 변동금리는 3.65~5.05%에서 3.78~5.18%로, 혼합형(주기형) 금리는 3.00~4.40%에서 3.13~4.53%로 인상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가계 주담대 금리를 최고 0.20%포인트(p) 인상했다. 이날 기준 혼합형(5년 고정) 금리는 3.337~3.737%, 갈아타기 전용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3.507% 수준이다.

신한·우리·NH농협은행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작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강화를 미루면서 '손발 안 맞는 행정'이란 질책도 나온다. 당초 이달 초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DSR을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전격 연기했기 때문이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이용자의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은 대출에 40%의 DSR을 적용하고 있고 2금융권의 경우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가산금리가 부과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는 자금 수요가 긴박한 서민을 위해 스트레스 DSR 시행을 두 달 미룬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대출 막차 러시로 가계부채가 오히려 크게 늘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최근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과 스트레스 DSR 연기가 무관하지 않은 셈이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따로 노는 행보에 대해선 쓴소리마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일관돼야 은행이나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지침에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고 은행들은 대출관리에 어려움만 커졌다. 결국 은행이 이 모든 책임을 감당하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