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BAT, ‘합성니코틴’ 카드 만지작…정부 규제 신호탄 되나

▲ 액상형 전자담배 이미지 컷. 사진=픽사베이

[CWN 최한결 기자]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BAT그룹이 한국시장에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출시를 검토하고 나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BAT로스만스는 올 3분기 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국내 출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같은 계획은 한국의 애매한 법 규정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90% 이상이 합성 니코틴 담배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BAT 관계자는 본지에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합성니코틴이 일반 담배와 다르게 규제되지 않는 특수성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출시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 대응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보건당국은 이달 중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공표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진행한다고 나섰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진행 중인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합성 니코틴을 관련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중인데, 담배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에 포함하는 개정안에 미온적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핵심는 현행법상 합성니코틴 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BAT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당 업체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국가는 175개 진출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BAT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과세 적용 검토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하는 입장”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시장 안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합성니코틴 담배) 출시 일정이나 제품 가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이와 별개로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에 따를 예정”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G, 한국필립모리스, JTI코리아 등 경쟁 업체들은 BAT의 합성니코틴 담배 출시에 대해 다소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BAT가 합성니코틴 담배를 출시할 경우,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해외의 합성니코틴 액상담배의 수입량이 늘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한 과세 공백을 의식한 정부가 관련 개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라는 새 제품군에 따른 폐기물 부담금 체계도 함께 논의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현행법상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제품 한 개당 1.2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지만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이조차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맹점을 틈타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은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 중이다.

CWN 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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