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숨통 트인′ 정유업계에 ′횡재세′ 칼날 다시 겨눠지나

▲한 시민이 지난 16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김정후 기자] 최근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에 정치권은 고유가 부담을 느낄 국민들을 위한 조치로 정유업계 대상 횡재세를 논의 중이다. 다만 외화 환수에서 정유업의 비중과 타 국가 사례 등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도입에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26일 정유업계는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나 1분기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전날 HD현대오일뱅크는 전년 동기보다 17.98% 증가한 영업이익 305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컨센서스에 따르면 에쓰오일과 SK이노베이션 정유 부문의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4086억원, 5018억원으로 관측된다. 비상장사인 GS칼텍스도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정유업계로선 한시름 놓게 됐지만 다시 머리를 싸매야 할 처지다. 정치권에서 '횡재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에 추가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정유업계가 호실적을 거둔 요인을 국제유가 상승으로 보고, 유가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정유업계에서 그만큼 돈을 걷어야 한다는 논리다.

정치권은 앞서 2022년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정유업계를 상대로 지금과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 횡재세 도입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유 4사가 모두 연간 영업이익이 반토막나면서 실적이 폭락하자 흐지부지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유업계가 국가무역수지 개선에 일조하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한다. 실제 대한석유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유업계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124억1600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원유도입액은 약 195억달러다. 원유 구입을 위해 들인 비용 가운데 63.8%를 수출로 회수한 셈이다.

이와 함께 정유 4사가 생산하는 석유제품은 국가주요품목 수출액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유제품은 1분기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정유업계는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지표가 국제 유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실질적으로 손익을 가늠하는 지표는 정제마진으로, 국내 정유사들은 수입한 석유를 정제해 생산한 석유제품을 수출하며 이윤을 남기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관측에도 정유업계가 신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가장 큰 요인은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가 위축돼 정제마진이 하락할 수 있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정유사에 횡재세를 적용 중인 국가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영국의 횡재세 대상은 원유를 직접 채굴·시추해 판매하는 BP·쉘 등으로, 정제 사업만 하는 회사는 제외하고 있다. 같은 기준을 국내 정유사에 적용한다면 아무도 횡재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업은 대표적인 저마진, 박리다매 산업"이라며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통상적으로 타 산업대비 이익율이 떨어지는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만 봐도 적자에는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으면서 호황에는 횡재세가 거론되는 게 합리적인 조세 방식인지 의문"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CWN 김정후 기자
kjh2715c@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